입주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공종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릅니다. 기둥·내력벽 같은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 그 밖의 시설공사는 공종에 따라 2년·3년·5년입니다.

기간은 세대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또 담보책임기간 안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는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4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입니다. 공사 중 바뀐 내용까지 반영된 최종 도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할 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의 시공 내용을 제시했거나, 견본주택·분양 안내서·광고로 특정 사양을 약속해 계약 내용이 됐다면 그 내용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사진과 분양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참고: 공동주택 하자 분쟁 판례 및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시공사는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보수 방법·보수 기간·담당자를 적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등

건물 안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유효너비가 0.9m 이상이어야 하고,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 시 연기·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문이 반대 방향으로 열리거나, 도어클로저가 없어 열린 채로 있거나, 폭이 좁다면 공용부 하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닥터119는 세대 안뿐 아니라 이런 공용부도 함께 봅니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